보도자료		민생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배포 일시	2020. 04. 08(수)	연 락 처	Tel. 02-788-3628 Fax. 02-788-3625
민생당의 6대 교육공약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 대입 공정성 강화 ◦ 국 · 공립대학 무상교육 시행 ◦ 사립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 ◦ 대입 전형 간소화 및 기회균등선발 확대 ◦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정으로 틀에 박힌 교육내용에서 탈피 ◦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로 맞춤형 교육 ◦ 교사 재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〇 민생당이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8일 민생당 선대위 김원종 정책본부장은 이를 포함하여 6개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〇 김 본부장은 “학자금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빚을 지는 것이 우리 사회 청년의 모습”이라며 ‘국·공립대학 무상교육과 사립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입시에서 학교 교육보다 학교 밖 활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학교 교육은 무력화될 것이고 개인의 성취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부모 찬스 없는 평등 교육”의 실현을 약속하였다. 그 밖에도 “미래사회 선도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 시대변화에 맞도록 교육 내용을 개편하는 것이 민생당 교육공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〇 민생당의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 54개 국·공립대학(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49만 명 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② 사립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추진한다. 이사진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구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공영형 사립대를 확대하고, 공영형 사립대의 등록금을 대폭 인하한다.

③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기회균등선발을 확대한다.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한다. 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수시전형을 개선한다.

④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정으로 틀에 박힌 교육내용에서 탈피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예비교사가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변화에 맞는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⑤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수준, 관심과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통과목과 기초교과의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대폭 확대한다.

⑥ 경력 10년 차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과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한다.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을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한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한 민생당의 입장

교육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생의 당연한 권리이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19 라는 갑작스러운 사태로 정부와 학교 측이 미리 대응책을 준비할 수 없었던 점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부실한 강의, 과제 대체 등 불충분한 대응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학교와 교육부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등록금 반환’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0. 4. 8.

민생당 정책본부장 김원종